[추경확정]2000년 이후 4번째 큰 추경…구조조정·일자리 중심, SOC사업은 제외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조원으로 2000년 이후 실시된 14차례의 추경 중 4번째로 큰 수준이다.

올해보다 규모가 컸던 추경은 ▲2009년 28조4000억원(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2013년 경기 침체 대응(17조3000억원) ▲2015년 메르스 사태 대응(11조6000억원) 등 세차례다.

또 올해 추경은 세입 경정이 없어 세출 확대 규모로만 보면 2009년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올해 추경은 국가채무 상환분 1조2000억원을 제외하고 세출 확대 규모가 9조8000억원 수준이다. 2013년과 2015년은 세수 결손 보전으로 세출 확대 규모가 각각 5조3000억원과 6조2000억원에 그쳤다.

올해 추경은 구조조정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조선업 등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체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은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에 투입된다.

정부는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2000억원(4만9000명) 규모의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청년(4000억원)과 취약계층(1000억원)의 맞춤형 일자리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3000억원)을 지원하고 하수관거, 노후 저수지 등 지역기반시설 정비에 나선다.

SOC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도 올해 추경의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당시 경기 진작을 위해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을 1조5000억원 가량 포함했다.

하지만 국회 결산 심사에서 추경에 포함된 SOC 사업 예산 중 상당수가 집행 부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에는 SOC 사업을 추경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조기 집행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추경은 경기 진작 효과도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 사업은 불용이 많고 전국적으로 전국을 다 고려하다 보면 국회 통과도 쉽지 않다. 얼마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다"며 "그래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민생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늘려주는 사업을 지원하면 오히려 경기 진작 효가가 클 것으로 본다'며 "이번 결산 과정에서 추경 집행이 잘 안된다는 지적이 나와서 연내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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