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추경]조선업 추가 지원없다더니…관공선 61척 조기 발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어업지도선, 경비정, 군함 등 총 61척을 조기 발주하면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에 일감을 주기로 했다.

중소 조선소를 중심으로 최소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이지만 ‘조선소에 추가 지원’은 없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조선업 지원을 위한 선박건조에 1000억원 투입을 포함한 총 11조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예산은 설계 및 착공비용..총 건조비는 1조4000억원

총 61척의 관공선이 건조되려면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새로 건조되는 관공선은 1~2년후 계획된 물량을 조기에 발주하는 것과 함께 일부 물량을 추가했다. 선박건조기간이 통상 1~2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추경은 주로 설계비 및 착공비용(건조비의 10%가량)에 들어간다. 추경1000억원중 538억원이 신규발주에 투입되고 나머지 462억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공선 건조기간을 줄이기 위한 지원예산으로 들어간다.

분야별로 어업지도선(1500t급), 수산자원조사선(1500t급) 등 해양수산관리 관공선 29척에 총 132억이 반영됐다. 29척 중 4척은 신규 전조되고 나머지 25척은 노후화된 기존 선박주기를 1~2년 당겨 대체하는 것이다. 132억은 29척에 대한 설계비와 11척의 선박에 대한 착공비용만 반영된 터라 총 사업비는 약 3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4척의 군함 신규발주에도 추경 115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노후화된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처하기 위한 울산급 배치-3 호위함(3000t급)을 비롯해, 2척의 고속상륙정(90t), 1척의 특수침투정(10t)급을 만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6800억원으로 이중 대부분이 울산급배치-3(4800억원)에 들어간다.

이외 해경함정 23척을 신규발주하는데 276억원의 추경예산이 들어간다. 총 예산은 4360억원으로 3000t급 대형함정 1척을 비롯해 중소형 함정과 유류바지선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공원순찰선, 수질조사선 3척과 밀수감시용 감시정 1척, 해양교육용 실급선 1척 등 총 5척에 추경 31억원이 투입된다.

◇조선사 추가지원없다더니..관공선 발주해 연명?

앞서 정부는 ‘조선사에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추가 지원이 없다는 것은 조선3사를 포함해 채권단이 더이상 연명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며 “예산에 담긴 61척 발주는 (예정된 관공선 발주계획을 당겨 쓰는 만큼)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소조선사 중심의 일감주기라고 했지만 일부 대형조선소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군함을 비롯해 3000t급 이상 선박은 대형조선사도 일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발주하는 관공선은 대형조선사가 할 수 있는 규모치고는 작은 편이긴하지만, 최근 수주 상황이 좋지 않아 대형조선사도 일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다만 대형조선사가 군함을 비롯한 관공선 입찰에 참여해도 큰 이득은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대조선소 중 군함 관련 매출은 채 3%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선사들이 이번 추경편성으로 큰 이득을 보기보다는 설계 등 고급 인력들이 중국조선사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최소한의 지원 성격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은 지키되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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