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우병우, 하루라도 빨리 靑신분 벗고 조사 임해야"

"억울하더라도 그것이 여태까지 관행"

2016.6.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각종 비위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 신분을 벗고 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아는 한 청와대에 재직 중인 사람이 고소 또는 고발되면 억울하더라도 청와대 직원의 신분을 벗고 조사에 임하는 게 여태까지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 수석이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등에 법적대응을 하는 것을 두고도 "억울하다면서 계속 고소를 하게 되면 과연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신 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위상'에 대해 "대한민국 권력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받고 활동방향 설정 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파워가 세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부서를 총괄하는 분이 피고소인 혹은 고소인으로 계시면 수사가 제대로 될리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겠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그리고 청와대에 있으면서 계속 이런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대통령께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또 민정수석실이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을 검사장 승진 당시 검증하지 못한 데 대해 "검증실무팀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실무 의견을 제시했는데, 막상 인사가 발표나는 걸 보고 놀랐다는 얘길 최근에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우병우 사단'의 실체에 대해선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인사를 관여하면서 우 수석과 가까운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관가에 파다한 것만은 사실"이라며 "주요 보직에 우 수석과 가깝거나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 있단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누가 감시하느냐'는 질문엔 "특별감찰관이 수석급 이상은 다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5년 단임제였지 않느냐. 시간에 쫓기면서 믿을만한 측근들에게 과다한 권한이 집중되고, 공직자는 권한이 집중된 분의 의중을 바라보다보니 권력 행사가 왜곡된다"며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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