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검찰은 1심의 잘못된 사실인정과 법리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김현·문병호 전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자정께부터 약 35시간 국정원 여직원 김씨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의원 등은 경찰에 김씨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확인하라고 요청하며 출입문 앞을 지켰다.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감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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