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책임에 대한 부담감 떨쳐줘야 구조조정 가능"

국회 대정부 질문서 "구조조정 결과에 면책 등 필요"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를 받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7.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잘못될 경우 책임 소재를 미리 정한다면 아무도 구조조정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책임을 질 사람이 있느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구조조정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런 부담감으로 아무도 구조조정을 하려 하지 않는다"며 "과정 자체가 합법적, 합리적이었는지를 따질 수는 있지만, 결과를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별관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비공개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지 않게 되는 일"이라며 "(비공개회의는) 모든 관련 기관이 모여서 조금 더 많은 지혜가 모이도록 하는 일이고,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앞서 기업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는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도 "구조조정은 사후적으로 책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신주의가 작용하기 쉬운 분야"라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면책이나, 여러 가지 문체를 처리할 때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고용인원,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 10월 굉장히 위중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경제·사회적 영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자금을 들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자구계획 외에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에 대비한 컨틴젼시 플랜으로 2조원 정도의 추가 계획이 있다"며 "앞으로 조선산업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정상화 계획이 짜여있다"고 말했다.
imlac@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