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 우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혜택 내용은 7800여개 기업·근로자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등 지원
대형 3사는 제외.. 물량 많이 남아있고 정상적 기업활동 가능
자구노력 평가 뒤 고려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난이 우려되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7800여개 조선업체와 근로자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번 1차 지정에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회사는 경영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노사 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하반기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6월 30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변동,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업종에 취업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조선업체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한 현장실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지원대상 범위는 조선업체(6500여개)와 사내협력업체(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근로자다.

지정기간은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1차 지정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 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중소 조선사에 비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이들 3사의 경영상황,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하반기 지원대상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비롯해 정부 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 실직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조선업이 위기의 파고를 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5월 13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난이 우려된다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고용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실시했으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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