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구조조정·브렉시트… 등 떠밀린 추경, 편성 속도가 관건

성장·고용률 대폭 하향 조정
브렉시트 영향은 반영 안 돼
“추경 규모 다소 부족” 지적도

정부가 제시한 올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은 한마디로 ‘잿빛’이다.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국가 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20조원 이상 더 풀어도 각종 지표는 기존 전망(지난해 12월)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했던 3.1%에서 2.8%로, 취업자 증가폭은 35만명에서 30만명으로, 고용률은 66.3%에서 66.1%로 낮췄다. 수출은 ‘2.1% 증가’에서 ‘4.7% 감소’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발표의 특성상 ‘전망치’라기보다 ‘목표치’에 가까운 것이어서 실제로는 이를 밑돌 가능성이 상당하다. 게다가 여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격랑에 밀어 넣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영향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내년 말까지 조선업종에서만 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대외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추경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올해 사상 첫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이뤄지게 됐지만, 효과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 논리에 따라 ‘등 떠밀린 추경’을 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추경 편성 때마다 성장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다는 식의 나름의 계산을 내놓았지만, 그대로 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내리면서 11조 6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에도 한참 못 미치는 2.6%에 그쳤다.

추경의 규모가 애매하고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브렉시트 등 안팎의 다양한 악재를 감안할 때 정부가 잡은 재정 확장 규모 20조원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은 5월에 결정이 됐는데도 7월 말에 국회를 통과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 추경 성공의 관건은 재정 보강의 효과가 민간에서 빨리 나타날 수 있게 서둘러 예산안을 편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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