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충격에 대외리스크 확대…추경 요건 될까?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당초 예상보다 하반기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고용쪽에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선업체가 밀집해 있는 경남 지역의 경우 5월 실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1%나 늘었고, 실업률은 2.5%에서 3.7%로 높아졌다. 경북(2.5→3.7%), 전북(1.8→2.4%), 울산(3.2→3.3%) 등의 지역도 제조업 부진에 따라 실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불황으로 제조업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업 쪽을 보면 2014~2015년 15만명씩 취업자 수가 늘다가 4월에 5만명 정도로 줄어 그대로 가고 있다"며 "더이상 생산이나 수출이 뒷받침이 안되는 상태에서 제조업 고용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게다가 세계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은 여전히 큰 개선세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G2리스크(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와 신흥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가운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같은 새로운 위험 요인도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3.1→2.7%), 국제통화기금(IMF·3.2→2.7%), 한국개발연구원(KDI·3.0→2.6%) 등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현생 국가재정법은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부 특임교수는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기업들은 투자를 크게 줄이고 있어 경기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업을 흡수하지 못하면 노동계 반발로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금리 내렸으니까 추경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정책조합이 필요한 만큼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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