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조원 넘을 듯…구조조정으로 성장률 -0.2~-1.3%포인트 타격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기업 구조조정의 충격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작게는 -0.2%포인트, 크게는 -1.3%포인트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금융그룹인 씨티는 최근 한국의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러한 진단은 추경 편성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씨티는 현재 조선과 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석유화학과 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으로의 확대 여부는 이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조선과 해운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의 1.2%, 고용의 0.6% 정도이지만, 철강ㆍ석유화학ㆍ건설업은 부가가치의 8.9%, 고용의 7.6%에 달한다. 때문에 구조조정을 확대할 경우 이들 업종이 미치는 경제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5대 취약업종의 수출은 모두 연초대비 10~25%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조선ㆍ해운업과 달리 석유화학ㆍ철강업은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는 양상이다. 건설업의 경우 최근 건설수주 급증에 따른 회복세에도 불구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상태다.

씨티는 이러한 취약산업의 경제 비중과 최근의 업황을 감안해 시나리오별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로 조선ㆍ해운업의 총부가가치(GVA)가 15% 감소할 경우 한국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두번째 시나리오로 구조조정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조선ㆍ해운업의 총부가가치가 30% 줄어들고 철강ㆍ석유화학ㆍ건설업의 총부가가치도 10% 감소할 경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1.3%포인트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조선업은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로 일본의 1980~90년대 조선ㆍ철강산업 구조조정과 비슷한 충격이 예상되는 반면, 철강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이 경우 구조조정으로 조선업체수가 1976년 61개에서 1987년엔 26개로, 철강업체는 1976년 72개에서 2004년 28개로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 두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고용부문에도 타격을 주어 실업률은 적게는 3.8%(시나리오1)에서 많게는 4.2%(시나리오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설업과 조선업은 고용비중과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씨티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하반기 1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는 5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개혁의 파급효과가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하강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추경은 올해 세수가 개선되고 있어 세수부족 충당보다 경기부양에 상당부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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