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놓고 복지부-서울시 갈등 '일촉즉발'

박원순 시장 "아침에 수용하고 저녁에 뒤집는 정부" 노골적 비난

복지부 "현재 상태로는 사업시행 어렵다…협의중단할지 검토중"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장우성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10일 제출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시범사업계획서를 다시 반려한 것을 놓고 제기된 외압설을 부인했지만 후속대책에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과장은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변경될 때 협의하는 것은 복지부 권한"이라며 "다른 외압이 있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청년수당 외압설을 제기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SNS 생방송 '원순씨 엑스파일'에서 "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외부에서 그것을 뒤집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외부가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외압설을 제기한 배경에는 지난 15일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김 과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울시에서 복지부의 요구를 많이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서울시와 추가 논의 여부조차 검토 중

그랬던 복지부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경해졌다. 지난 15일 오후 1시10분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급여 대상을 취·창업과 관련된 항목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사업 성과지표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돼 복지부는 서울시에 추가 보완을 요청해 시범사업 수행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3시10분에는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나서 "현재 상태로는 사업시행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향후 서울시의 사업계획서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 협의해 시범사업 수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날 오후 7시30분쯤 다시 "복지부는 현재 상태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는 추가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17일 현재 복지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중단하는 '불수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복지부의 입장 선회에 대해 김 과장은 "서울시에서 복지부 요구를 대폭 수용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렀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언론에서 수용했다는 보도가 이어져 현재 상황을 분명하게 짚을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수용 쪽에 무게가 있는 상황인데 협의를 이어갈지 최종적으로 불수용할지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갈등의 핵심은 청년수당 지급항목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항목을 '취·창업 준비활동'으로 한정하면서도 자기소개서에 담을 수 있는 활동을 포함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청년수당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의 계획은 사실상 개인활동까지 포괄할 수 있어 가급적 미취업 청년들의 직접적인 구직활동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 과장은 "현재 청년수당 지급항목은 서울시 사업추진의 본질과 닿아있다"며 "복지부의 뜻을 서울시가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토가 언제 끝날지 또 언제 서울시에 공식 입장을 통보할지 결정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에 청년수당 시범사업계획서 '추가 협의' 입장을 공식 통보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입장을 바꿔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서울시, '9.9부 능선'까지 넘었는데 입장 선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장인범

15일 오전까지만 해도 복지부의 수용 결정을 낙관했던 서울시는 입장 급변에 당혹해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도 "아침에 수용하고 저녁에 뒤집는 정부"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최대한 성의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협의 요구에 애초 반대했으나 결국 응했고, 실무협의에서도 복지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측이 그동안 실무협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이견을 많이 좁혀 수용이 되는 흐름이었다"며 "수정안을 보낸 뒤 복지부로부터 구두로 긍정적인 통보도 받아 '9.9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공식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추가 수정요구를 한다면 다시 대안을 낼 의지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불수용 결정이 확실하다면 시민들과의 7월 시행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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