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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구조조정 후폭풍] 거제·통영·고성지역 체불임금 8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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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직격탄, 체당금도 2.3배 늘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난이 우려되는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고성군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국가가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는 '체당금' 지급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5개월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32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9% 증가했다.

체불임금액은 153억1700만원으로 83.5% 급증했다.

임금체불은 올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월 1041명(60억800만원)이던 것이 2월에는 1361명(71억4400만원)으로 30.7%, 18.9% 각각 증가했다. 이어 3월에는 1945명(99억3000만원)으로 전달에 비해 근로자 수는 42.9%, 금액은 38.9% 각각 증가했다. 4월에도 전달에 비해 근로자 수는 30.1%, 금액은 24.7% 각각 급증했고 지난달은 전달에 비해 29.1%와 23.6% 각각 증가했다.

임금체불 규모가 늘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정부가 이들 지역에 지급한 체당금은 67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도 1581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9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올해 체당금 규모는 2014년 같은 기간 16억9000만원(353명)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체불 임금과 체당금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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