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검토] 구조조정發 고용시장 충격 앞두고.. 하반기 재정절벽 대비

구조조정 앞두고.. 메르스보다 타격 더 클텐데 하반기 쓸 재정 40%만 남아
통화·재정 발맞추나.. 추경 통한 경기부양 뒷받침, 선제적 금리인하와 시너지
문제는 국가부채.. 올 국가부채 644조 추정, GDP대비 '40% 벽' 넘어

"정부가 2%대 중·후반 성장률을 고수한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해야 할 거다. 하반기로 가면 재정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된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건 재정만이 떨어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의 경기인식에서 볼 수 있듯 재정을 풀지 않으면 하반기 성장률 쇼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역(逆)성장 문턱에선 늘 재정으로 소생

1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5% 중 재정기여도는 0.5였다. 재정이 없었다면 성장률이 0%였을 것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재정이 1.4분기 성장을 이끌었다는 뜻이다.

현재 상황은 지난해를 재현해 놓은 듯하다. 정부는 연초 재정 조기집행과 미니 경기부양책으로 근근이 성장률을 사수해왔다. 특히 올 한 해 전체 중앙.지방 재정집행 목표액(446조9000억원)의 59%(263조6000억원)를 상반기에 몰아 쓰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경기가 가라앉을 것을 우려한 정부는 하반기에 집행할 돈을 연초 미리 당겨썼다. 하지만 경제를 흔드는 '복병'을 막기엔 충분하지 못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내수가 침체되는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불거지자 정부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 결과 지난해 2.4분기 GDP 성장률 0.4 중 정부는 0.5만큼을 기여했다. 정부 재정이 아니었다면 0.1%만큼 마이너스(-)성장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3.4분기에는 소비가 살아나면서 민간과 정부가 0.6씩 기여하면서 분기 성장률은 현 정부 들어 최고 수준인 1.2%까지 올랐다.

올해 복병은 우리 경제에 메르스보다 더 깊고 아픈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이는 '산업 구조조정'이다. 이미 조선업이 모여 있는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지는 등 구조조정발 고용충격이 본격화됐다.

하반기 전체 40%의 재정만으로 경기활성화와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역대 최장기 감소 행진을 보이고 있는 수출과 내수 부진에 더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여건마저 불확실해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재정절벽이 올 수 있다"면서 "안 그래도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이 늘어나고,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에 발맞추는 재정당국

경기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된 상황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반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추경을 포함, 충분한 재정보강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전날 "재정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충분한 재정 보강책을 고민 중이며 조만간 폴리시믹스(정책 조합)가 어떤 형태일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9일 한국은행까지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며 정부가 받는 추경 압박은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올해 재정을 운용하면서 예산 조기 집행을 했다"면서 "하반기에 가서 재정이 성장에 주는 효과에 대해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재정절벽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추경편성의 불을 때기 시작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추경편성의 골든타임"을 거론했고, 정부의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까지 최근 추경편성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추경편성을 망설였던 이유는 하나다. 올해도 추경을 편성하면 박근혜정부 들어 총 3년(2013년, 2015년, 2016년)이나 빚을 내는 셈이 돼 국가부채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추경을 두고 기재부 내부에서도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국과 재정건전성을 사수해야 하는 재정.예산라인 간 갈등이 불거졌을 만큼 양측의 논리는 팽팽하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40.1%로 사상 처음 '40% 벽'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조은효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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