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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김해 경전철 천문학적 적자에도… 서울메트로는 ‘民資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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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자사업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이 경남 김해시를 심각한 재정난에 몰아넣고 있는 와중에도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의 지분 70%를 무기로 지난달 8일 성과급 322% 지급을 밀어붙인 ‘황당한 결정’을 내린 ‘가해자’가 바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였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개입해 성과급 반납을 요청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운영㈜은 6월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장 등 임원 3명에게 기본급의 322%에 해당하는 약 2000만원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20년간 2조 5000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전철 운영사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시민운동을 통해 성과급 반납을 촉구하는 한편 부산시와 김해시도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메트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운영사인 부산~김해경전철운영㈜과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운영사 임원 성과급과 서울메트로 파견자 복귀 여부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특위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추가인하 여부와 안전운행 등도 따질 계획이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경전철 운영 사업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국내 경전철 건설분야 민간투자건설사업(BTO) 확대, 위탁운영시장 확대 전망,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성은 팽개친 채 영리확대만 목적으로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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