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公 성과연봉제 도입' 힘입어 공기관 구조조정도 '탄력'

[에너지·환경 기능조정방안] 공공기관장 워크샵에 성과연봉제 사례발표

박근혜 대통령. © News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120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한 덕분에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한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와 환경, 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발표됐다. 이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토론뿐 아니라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됐다.

워크샵에서 한국마사회와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실시한 성과연봉제가 사례로 소개됐다. 기재부는 "세 기관은 경영진이 원칙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면서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제도를 조기 도입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3월 기상산업진흥원을 시작으로 4월에 한전, 농어촌공사 등 45개 기관이 1급과 2급 간부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비간부직으로 확대했다. 5월에 67개 기관이, 6월에 30곳이 성과연봉제를 확대함에 따라 현재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정부는 그동안 조기이행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도입을 미루는 기관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걸어 도입을 독려해 왔다. 정부의 이같은 선제적 노력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따른 불협화음이나 반발 등을 크게 완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 전환없이 청년실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성과연봉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47개 공공기관은 통폐합되거나 유사중복기능이 조정된다. 비핵심업무는 줄이고 에너지는 민간에 개방된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추진해 소비자 요구에 맞는 부가서비스 개발과 에너지소비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양환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장은 "전력산업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전력 소매판매 민간개방은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수술과 같아 시기를 놓치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며 "공공기관장들이 개혁의 주체라는 각오로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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