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인하, 구조조정 선제 대응 차원"

[일문일답] "예산 조기 집행…재정, 하반기엔 성장에 마이너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6.6.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국내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밑돌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본격화할 기업 구조조정이 실물경제와 경제주체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년만의 기준금리 조정으로, 금통위원들은 금리인하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 총재는 하지만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이 이달 기준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에 구조조정이 영향을 줄 것인지 고려하지만, (구조조정이) 인하 결정에 직접적인 고려요인은 결코 아니다"며 "예산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성장률은 떠받쳤으나 (예산) 집행 폭이 커 하반기에는 재정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달에 먼저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선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재정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추경 집행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몫이지만 통화정책만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를 막을 수 없으며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5월 고용지표 부진이 이달 인하 여력을 키웠다는 점은 인정했다. 미국 경기에 대해선 개선 흐름이나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정도는 아니며, 특히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 여파가 클 것으로 진단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2분기 경기지표가 얼마나 나빠질 것으로 보나. 하반기에 재정정책의 힘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있는데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시급했던 것인가?

▶모니터링에 따르면 5월 내수지표 회복세가 4월에 비해 약화됐다. 4~5월을 보면 1분기보다 내수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고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 전망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 문제는 하반기다. 하반기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보다 큰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도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있다.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선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개혁도 같이 가야 한다. 그 원칙은 조금도 바뀜이 없고 금통위의 일관된 스탠스다. 지난주 IMF 연례협의단이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강조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상반기에는 예산 조기집행에 의해 상반기 성장률을 떠받쳤지만 집행 폭이 커서 하반기에는 재정이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달에 먼저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은에 방문했다. 어떤 얘기를 했나.

▶회의 내용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7일 환율 급락은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통화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예상을 깬 금리인하다. 시장과 소통은 충분했나. 또 수출입은행 출자 관련 금융리스크 판단 여부는 전적으로 한은이 할 수 있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생각보다 어렵다고 절감하고 있다. 최근 5~6월초까지 대내외 상황 변화가 정말 많았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데이터에 의존해 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금리정책 여력은 있지만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재정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타이밍을 보고 있다.

자본확충과 관련해 한은의 주요 책무중 하나가 금융안정이다. 금융위기가 생기면 그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기시 안정 책무를 담당할 자세는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구를 넣었다. 직접 출자를 할 정도로 위기가 왔냐는 판단은 금통위가 할 수밖에 없다. 자본확충펀드는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걸 분명히 밝혔다.

-저물가 장기화 어떤 영향이 있었나. 가계부채는 금통위 결정에 큰 장애가 아니었나.

▶물가는 상당기간 물가안정목표를 밑돌 것이다. 하지만 추세를 보면 저유가 효과가 소멸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정부 희망대로 내수가 회복된다면 내년 쯤에는 시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치로 접근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 저인플레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경기 주체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가계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하반기 중 큰 폭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다. 금리를 낮춘 만큼 가계부채에 더 유념하겠다.

- 세계경제 성장이 미약하다고 봤다.

▶미국을 제외하고 주요 선진국 경기 회복이 기대에 못미쳤다. 통화와 재정정책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그나마 세계경제를 리드할 수 있었는데 미국도 전반적인 상황은 회복세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견인하기에는 기대에 못미친다. 여러가지 감안하면 이달 금리를 내리더라도 급속한 자본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 기준금리 인하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후속조치인가. 최근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늦춰지면서 시간을 벌었다는 인식에 금리 인하를 했다는 해석이 있다.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는가.

▶금리 인하 결정은 어제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과 전혀 무관하다. 한은 설립 목적은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이며 기업 구조조정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 단지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것인지 고려하지만 구조조정이 직접적인 고려요인은 결코 아니다.

미국 금리 인상시기가 지연될 것이란 얘기는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물론 금통위가 금리 결정할 때 이 점도 감안했다. 하지만 이후 옐런 의장 연설 등을 보면 금리 인상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보고 있다. 브렉시트가 실현된다면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빠른 시일내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며 영국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높다. 충격은 1차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칠 것이며 영국도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한은 금리 인하 효과는 한시적일까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한은 기준금리 결정과 직접적으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역할이 중요하다.

-자본확충펀드 국민적 합의가 됐다고 보나. 정부가 폴리시믹스를 주장하고 있는데 금리정책은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자본확충 방안은 큰 틀에서 국민적 공감대,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원칙은 지켜졌다. 자본확충펀드는 비상계획 차원이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점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

금통위는 독자적인 판단에 금리를 결정하고 다른 기관의 언급과는 무관하다. 금리 정책이 구조개혁과 같이 가자는 것인데, 전반적인 사회의 구조개혁을 말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반적인 구조개혁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추진돼야 한다.

-성장세 회복 등 통상문구 변화가 일부 있었다. 금리 인하의 경우 두 세달 간격으로 두 차례 인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가. 인하 여지가 있나.

▶성장세가 이어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문구가 조금 바뀌었다. 물가안정목표를 바꾼 만큼 물가 안정 의지를 표현했다.

금리 정책할 때 과거를 항상 돌아보지는 않는다.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준금리 하한이 정확히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효 하한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추경을 안하면 금리 효과가 제약된다고 보나.

▶저성장은 구조적 영향이 크고 통화정책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지 못한다.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는 것은 일관된 얘기다. 추경은 정부가 판단할 몫이다. 예산 조기 집행의 부정적 영향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금리의 실효하한이 있다는게 추가 인하 여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자본확충펀드에서 한은의 부담이 규모상 너무 큰 것 아닌가.

▶캐피털 콜 방식이고 2009년의 경우 한도 20조지만 3조9000억원이 실제 집행됐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한도를 열어두잔 의미로 다 집행이 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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