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발표] ‘구조조정 성공 위한 3대 조건’ 전문가 제언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총대를 메고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기로 하면서 산업 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돌발 변수’가 언제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만큼 보다 촘촘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조선·해운의 ‘빅5’ 프레임 탈피, 선(先)노사 합의 후(後)지원, 책임소재 명확화 등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조선3-해운2 구조 지속 신중하게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8일 “조선 빅3, 해운 빅2 구조를 지속시킬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한다”면서 “업종 전체의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2~3년 내에 업황이 회복된다면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지만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L자’ 곡선을 그릴 경우 현 구조에 ‘메스’를 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미국 자동차 빅3 중 하나인 제네럴모터스(GM)는 2009년 파산 신청을 하고 회생 절차를 밟은 뒤 ‘뉴GM’으로 거듭났다”면서 “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부실기업은 정리하는 게 조선 해운 경쟁력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적선사 1곳으로 합병” 목소리도

국적 선사 2곳을 하나로 합병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광희 동명대 해운경영학과 교수는 “세계 1~2위 선사가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면서 “우리 선사도 합병을 통해 사선(보유 선박) 비율을 높이고 인력·지점 운용 효율화를 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영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한국해운물류학회 고문)도 “이제는 합병 가능성을 열어놓고 득실을 따지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일본처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두 선사를 자회사 형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구조조정안은 개별 기업의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 합의부터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GM이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도 위기의식에 기반한 노사 합의가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독일은 금융위기 당시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대신 집단휴업을 선택했다”면서 “독일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집단 휴업을 유도한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희 교수는 “조선·해운업계의 고급인력은 1년 정도 재교육을 받으면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쉽다”면서 “이들의 해운·항만·물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노조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투입… 책임소재 명확히

채권단 지원에 앞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12조원대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도 결국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미리 부실 책임을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다. 하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권한과 책임의 비례 원칙에 따라 그동안 권한 이상의 개입을 했다면 정부든 채권단이든 대주주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영석 교수는 “기업의 부실은 결국 경영 실패에서 비롯된다”면서 “최고 경영진의 자기희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영권 박탈은 물론 감자와 추가 출자를 통해 고통 분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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