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차관급 → 장관회의 격상

유일호 부총리 주재 컨트롤타워 신설

정부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기존의 ‘차관급 협의체’에서 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로 격상했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구조조정은 산업 차원의 구조 개편과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하고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장관 회의체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2년 한시로 운영되는 관계장관회의는 각 부처의 구조조정을 총괄, 조정하면서 단기 현안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이며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관 또는 기관장(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는다. 이 회의는 ▲기업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지원 등 3개 분과를 비공개로 운영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전에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한 사업 재편 방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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