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종합대책] 장관급 新컨트롤타워 만든다

구조조정 전담기구 마련.. 관계장관회의 2년 운영
공식 컨트롤타워로 부상.. 서별관회의는 유지 시사
한은 총재 부재 등 미비

산업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장관급 컨트롤타워가 생긴다. 그동안 조선.해운업계에 초점이 맞춰졌던 구조조정의 시야를 산업 전체로 확대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밀실 협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림자 정부'로 불리는 '서별관회의'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고, 한국은행 총재 등 주력 인물이 컨트롤타워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맹점으로 지적된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구조조정 관련 차관급협의체가 유 부총리 주재 장관급회의로 격상되는 것으로, 공식적인 정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다.

유 부총리는 이날 "산업 구조개혁은 개별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 차원의 구조개편, 미래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이 회의체에서 단기적인 구조조정 현안 해결과 함께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큰 그림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주축이 되는 '서별관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일정 공표는 물론 논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폐쇄성 탓에 '그림자 정부' 등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는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도 배석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장관급협의체의 구성원이지만 실제로 배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유 부총리는 이날 컨트롤타워가 서별관회의를 대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회의의 형식을 취할지는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의견을 교환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2년간 한시적으로 공식 회의체로 진행된다. 논의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경제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 △경쟁력강화 지원 등 3개 분과를 비공개 운영한다. 각 분과장은 상임위원인 해당 장관이 맡는다. 경제수석도 고정 멤버에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 등 일부 구조조정 관련 인물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회의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은의 의견차가 가장 컸음을 감안하면 한은을 뺀 컨트롤타워는 추후에도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컨트롤타워는 기본적으로 정부 내 협의체"라면서 "필요시에는 관련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컨트롤타워는 굵직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6월 말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방안을 시작으로 8월에는 조선업 관련 지역경제 지원 종합대책, 3·4분기 중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지원방안 및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이 마련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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