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종합대책] 조선·해운사에 신규 자금지원 안한다

국책銀 자본확충펀드 11兆 조성.. 유일호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앞)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회의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첫번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오른쪽 첫번째) 등 관계장관들과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부실기업에 더 이상 채권단을 통한 신규자금 공급계획이 없다고 선언했다. 자구노력을 통해 스스로 살아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보낼 수밖에 없음을 강력 시사했다. 특히 성동조선.대선조선.SPP등 3개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들 기업의 잇단 법정관리행 등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두 국책은행에 필요한 자본확충금액은 최소 5조원, 최대 8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간 정부와 한국은행이 마찰을 빚은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은 정부의 국책은행 직접출자, 한은과 기업은행의 대출을 통한 자본확충펀드로 정리됐다. 자본확충펀드는 총 11조원 한도로 7월부터 가동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문제부터 정리했다. 지금까지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부처 구조조정 협의체(차관급)에서 유 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로 컨트롤타워를 격상시켜 종합적 구조조정 상황을 결정,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 산하에 △구조조정 현안을 다루는 기업구조조정 분과(분과장 금융위원장 ) △산업구조조정 분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본확충.실업대책 등 경쟁력 강화 지원분과(기재부 1차관) 등 3개 분과를 가동, 이달 안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9월까지 조선.해운.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군에 대한 산업경쟁력 유지.제고방안 등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임종룡 위원장이 주재하던 차관급 회의체는 대우조선해양 등 '대마'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와 구조조정의 밑그림 격인 산업구조 재편 문제, 실업대책, 구조조정 관련예산 등을 처리하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컨트롤타워 문제가 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로 제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구조조정이 원칙과 방향을 갖고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됐던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은 정부의 직접출자(현물+현금)와 한국은행.기업은행 대출을 통한 총 11조원 한도 자본확충펀드(SPC)의 두 축으로 구성됐다. 총 11조원 가운데 한은 대출금은 10조원 한도다. 나머지 1조원은 기업은행이 출자한다. 펀드는 7월부터 조성.운용되며,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 등 신종자본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산은에 자금을 수혈한다.

정부는 한은 측의 반발을 고려해 한은의 수은 직접출자 카드를 접고 올해 1조원 규모로 수은에 공기업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현금출자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산은.수은 출자 소요금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한 건 사실상 구조조정 책임 논란과 관련, 국회 관문을 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유 부총리를 비롯해 임 위원장 등의 입에선 '자구'라는 단어가 무려 28회, '원칙'이란 단어가 12회 나왔다는 점이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한진해운 등 해운기업의 경우 "정상화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채권단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위원장도 "기업구조조정은 엄정 평가, 철저한 자구계획과 손실분담, 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대형 3사가 자산매각, 인력감축, 사업조정 등을 통해 총 10조3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마련케 할 방침이다. 기업 부실 책임 논란에 휩싸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해 임직원의 불합리한 재취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자산매각과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전면적 조직.인력쇄신안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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