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책임 규명 미흡" 비판

더민주 "국민에 손만 벌리는 깜깜이 대책…책임자 처벌해야"

국민의당 "구조조정에 발권력 동원은 나쁜 선례…관계장관회의 설치 의미 있어"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목적으로 11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책임 규명 미흡과 발권력 남용 등을 지적하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기업부실의 원인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도 불투명하고 심지어 구조조정의 목적마저도 제시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깜깜이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대우해양조선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를 검찰 수사로만 미뤄놓고 손을 놓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자본확충펀드는 한은법상 최장 1년간의 단기대출만 제공하도록 한 규정(한은법 제64조)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실정책과 부실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대책에 불과하다"며 "조선해운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분야의 선박 수주 등 수주절벽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결정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언론인터뷰와 관련, "청와대가 일방적인 정치논리와 보은인사로 국책은행을 부실로 몰고 조선·해운산업의 부실을 더욱 키워왔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청와대는 어쭙잖은 변명을 그만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고 종합적으로 조만간 한번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문제에 보편적인 부담을 국민에게 안기는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된 것은 나쁜 선례"라며 "국민의 검증과 국회의 추궁이나 사실 규명을 피하려고 우회로를 만드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계속 불씨를 키워 온 책임이 두 국책은행에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진단과 혁신의 내용이 오늘 정부 발표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의 수은과 산은의 미온적인 혁신, 과거 악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자본확충 받아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구색맞추기 정책만 쭉 열거돼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와 관련, "어느 정도 지역경제가 힘들어졌는지, 실직자가 몇 명인지 제대로 파악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 실업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도 "오늘 정부 발표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벗어나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기로 한 점"이라며 "보다 책임 있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과 관련, "정공법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 투명하게, 지금으로써는 추경에 반영하자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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