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31일 ‘일본기업 구조조정 20년의 교훈’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경제의 저조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과잉 설비에 고전하면서 고민했던 구조조정의 문제점이나 시행착오, 해법들은 유사한 성장경로를 거쳐온 후 저성장 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이 장기불황 초기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해 부실한 기업과 산업이 확대되고 은행 부실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일본경제의 성장률이 1992년에 0%대로 떨어진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일본기업들은 이를 통상적인 경기순환으로 간주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면서 기존의 일본식 경영으로 본업을 강화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참고 견디는’ 비용절감 대책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면서 일본의 불황은 장기화됐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일본기업 전반에 걸쳐 부실이 확대되고 이들을 지원해 왔던 대형은행들의 경영이 악화됐다. 홋카이도 타크쇼크 은행은 파산했다.
일본정부가 구조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본격화시킨 것은 장기불황 돌입 후 15년 정도가 지난 2000년대 중반이다. 초기의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응이 미진했던 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선 조지프 슘페터가 지적한 것처럼 ‘창조적 파괴’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리지 않고서는 혁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사업의 철수나 매각은 경제적 가치가 남아있을 때 초기에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은 기존 조직이나 관행을 파괴하는 측면이 강하고 인력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라며 “기업, 개인, 정부로서는 글로벌시장의 냉혹한 파괴 압력이 다가오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혁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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