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 브레인들 “구조조정, 범정부차원 컨트롤타워 세워야”

[동아일보]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제학자들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30일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등 10여 명은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라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컨트롤타워는 밀실에 숨어선 안 되며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과정과 결과에 궁극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오로지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자금을 조성·투입하는 경우에는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제도적 통제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으며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대통령정책실장, 정책특보 등을 지냈다. 성명서에 함께 이름을 올린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김상조 한양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도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모임 참여자 중 현 직위 및 직책 상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람도 있어 일부만 이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성명을 낸 이유에 대해선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 회피 성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한국 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 이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광두 김병준 교수 주도로 월례 모임을 가지며 각종 국정 현안을 논의해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해당 부실기업의 대주주 및 경영진, 국책은행, 관련 정부부처 등 부실에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해선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역시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 등의 자구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배포를 담당한 김상조 교수는 “앞으로 추가적인 공식 활동은 하지 않고 비공개로 모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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