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中企 피해대책 없는 정부…비판 고조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 조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작 납품 기업에 대한 피해대책 방안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중소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3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조선소의 경우 경상남도와 울산 지역 등에 삼성, 대우중공업,현대중공업 등 대형·중견 조선소가 밀집해 있다. 납품 기업들은 부산 48개, 울산 30개, 경남 83개, 전남 95, 기타지역 95개 등이 산재해 있다.

조선기자재업은 부산에 449개, 경남 291개, 전남 270개 울산 226개, 기타지역 110개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중기청은 조선업 업황 악화와 관련해 부산청, 광주·전남청, 경남청 등 4개 지방중기청을 통해 '조선업 모니터링단'을 구성, 현재 현장의 애로를 파악 중이다.

현장에서는 시중은행들이 조선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 융자를 제한하는 바람에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량 중소기업들도 자금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다수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기청의 실질적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예산이 없다보니 당장 어려움에 처한 중소납품업체들을 지원할 여력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중기청은 향후 기재부와의 추가경정예산 협의를 통해 자금난에 빠져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기청의 이 같은 방침은 조선·해운업 관련 중소기업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책자금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이뤄졌다.

사실상 정부가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대책조차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중기청의 지원대책 마련 미비로 관련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줄도산 할 가능성이 높다. 조선·해운업 납품 기업들의 줄도산은 다른 중소기업계로의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관련 대책반 등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해수부, 중기청 등 최소 5개 부처에 달한다.

현재는 각각의 부처에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관련 부처들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 등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중기청은 정부의 구조 조정 방향에 맞춰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 예산만으로 조선·해운업 납품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중이며 향후 기재부와 추경 협의를 한 뒤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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