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세우고 국민과 소통해야"

김상조 교수 등 학계 인사들 성명 발표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인사들은 30일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국회 및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제언했다. 또 구조조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통령이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교수와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백용기 이화여대 교수,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등은 이날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회피 성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한국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고 성명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언했다.

김 교수 등은 “정부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눈앞의 문제만을 미봉하는 태도를 버리고, 경제현실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수립·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며 “컨트롤타워는 밀실에 숨어서는 안 되며,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궁극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오로지 대통령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실에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해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법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며 “그 대상에는 해당 부실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과 청와대 및 관련 정부부처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노동자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노력하되, 노동조합 역시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 등의 자구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고통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비용과 관련해선 “이해관계자들의 비용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재정(추경 편성 및 증세)과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 발행), 양적완화(중안은행의 발권력 동원) 등의 다양한 비상수단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자금을 조성·투입하는 경우에는 ‘최소비용의 원칙’ 및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제도적 통제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래 한국경제의 침체 및 국제경쟁력 약화를 감안할 때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향이 협의의 재무적 관점에만 국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제가치사슬의 변화 및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을 고려한 산업구조 재편의 관점, 그리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완충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관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국가발전 비전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과 진영논리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이는 국민 모두의 과제이나,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