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통상규범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소명했는데 회원국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부는 피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검토 등 대응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4일(현지시간) 끝난 OECD 조선전문위원회(WP6)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 사이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우리측 입장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지적하는 부분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말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 것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채권단 자격으로 지원했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부가 보조금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일부 회원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까지 문제를 확대하며 “특정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 당했다는 상황을 전제로 법리검토 등 대응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다른 채널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 뿐”이라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통상라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지만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최근 움직임까지 논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경우 당장 목적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맞춰진 만큼 중요한 판단 기준인 ‘연관성’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전문가는 “정부 보조금 문제는 지금과 같은 다자통상 구조에서 아주 민감한 이슈”라며 “특히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쟁국들이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WTO 분위기가 간접지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3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산업은행)의 지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해 미국, EU,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 디램(DRAM)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EU가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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