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개혁포럼]구조조정, 손실분담·책임규명 논의 급부상

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 철저한 자구노력과 이해관계자간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견지"

장병완 국민의 당 정책위의장 "구조조정 정책 실패, 채권단 및 국책기관장 성실의무 다했는지 의문"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경영 실패의 책임 및 비용, 채권자와 경영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부실기업·업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채권단, 기업 등 이해 관계자 간의 손실 분담 문제와 책임 규명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6조원대의 자금이 투입된 STX조선에 대해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지고, 조선· 해운업계에 막대한 자금이 추가로 물려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 뉴시스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과정에서 철저한 자구노력과 이해관계자간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 부실의 원인을 따진 뒤 이해 관계자들도 손실을 일정 부분 나눠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과정 없이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힘들고 향후 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이 중심이 돼 시장 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정부는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과 국책은행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등은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 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채권자 등 외부 이해 관계자의 책임 부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해운업체와 선주들 간의 용선료 협상 타결 시한을 정해두고 압박을 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본확충이 필요한 국책은행들도 자구책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자회사 매각 등이 자구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시스 포럼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정책 실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한다"며 "조선업은 막대한 정책금융이 수반됐는데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부실을 초래했던 당사자가 이 정부에서 중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또 "국민들은 부실기업 경영주들이 그동안 책임을 다했는지, 채권단과 국책 금융기관장들이 과연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잘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나 한은의 발권력 동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부담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기업 회생을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영 실패의 책임과 비용은 채권자와 경영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책은행도 잘못의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 중의 하나인데 공적자금으로 보충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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