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개혁포럼]유일호 "구조조정 과정서 도덕적 해이 방지에 주력"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실기업·업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 뉴시스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이 중심이 돼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금융시장 및 고용불안에 대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과정에서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이해관계자간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은 3가지 트랙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내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채권단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급과잉업종의 경우 기업활력법에 따라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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