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박스권에 갇힌 韓경제...KDI 3.0→2.6% "구조조정시 추가 하락"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4일 한국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내년까지 '2%대 중반 박스권'에 갇힐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의 충격파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이같은 수준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KDI는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연간 한국경제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제시한 3.0%에서 작년 성장률과 동일한 2.6%로 낮춰잡았다. 내년 전망치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7%로 제시했다. 2015년 2.6%, 2016년 2.6%, 2017년 2.7%로 3년 연속 2%대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특히, 지난해 연 5.3%까지 증가했던 설비투자는 올해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세계적인 수요 둔화→수출부진→제조업 부진→투자부진의 악순화의 고리가 한층 견고해진 탓이다.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폭을 소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나 각각 금액기준으로 (-)10.5%→(-)8.2%, (-)18.2%→(-)11.5%로 마이너스의 늪에서 빠져나오진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 감소 여파로 경상수지는 1103억 달러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제시됐다. 총소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2.4%(민간 소비는 2.2%)로 예상됐다. 또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마저 축소돼 올해 실업률은 전년(3.6%) 보다 상승한 3.8%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전망치들이 어디까지나 현재 시작 단계인 조선·해운업종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충격파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는 데 있다. KDI는 구조조정이 시작단계라서 그 방향과 파급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워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전망치 산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생산위축은 물론이고 대규모 실업사태와 그에 따른 심리위축→소비둔화→내수타격이 연쇄적으로 반응할 경우 추가적인 전망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대 중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소비심리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실물경기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정책수단과 제도를 통해 적절히 빨리 충격파를 차단하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다.

KDI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과 함께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연구부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영향이 크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한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위축을 완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경제기관 중 3%대 전망율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 뿐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때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은행(2.8%),금융연구원(2.6%), 국제통화기금(IMF·2.7%),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등 국내외 기관들은 지난달과 이달 잇따라 한국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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