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구조조정비용, 채권은행·기업·근로자 모두 부담해야"

KDI 2016 상반기 경제전망

정부, 재정부담에도 대비 필요
경기하방 막는 완화적 통화정책 주문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해당사자가 손실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24일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구조조정 관련 비용은 책임주의에 입각해 채권은행(국책은행 포함) 뿐 아니라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진, 근로자 모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은 채권단이 정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개별 기업의 부실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감독하는 가운데 채권단과 기업이 최적의 구조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봤다. 다만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거시경제정책은 기업구조조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원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KDI는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I는 올해 들어 세수 진도가 예상보다 양호하고 작년 세계잉여금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통화정책 역시 경기하방압력을 완충하기 위해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KDI는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이 지난해와 같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미국 금리인상도 완만하게 이뤄질 것이란 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축소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정책은 집단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시킴으로써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 증가와 관련해선 실업급여, 특별고용위기 업종 지정 등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견 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해 대응하되 실직으로 갑작스런 생계곤란에 직면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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