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구조조정·수출·美금리 '3각 파도'…정부, 재정확대카드 '만지작'

정부, 다음달 올 성장률 전망치(3.1%) 하향 조정

6.5조이상의 재정 보강 등 재정확대 카드 만지작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각종 리스크가 하반기 한국 경제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또 수출 부진으로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2%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자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2.7%), 국제통화기금(IMF, 3.2→2.7%), 아시아개발은행(ADB 3.3→2.6%), 한국은행(3.0→2.8%)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당초 3%대로 예상됐던 올해 경제성장률이 2%로 떨어진다는 예측이 많아진 것은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의 영향이 가장 크다.

OECD는 지난 16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세계무역의 회복 지연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특히 2014년 한국의 대중 수출상품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경기둔화는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4월까지 수출은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3월(-8.2%)을 제외하고는 1월(-19.1%), 2월(-13.0%), 4월(-11.2%)이 모두 두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1분기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생산은 0.6% 감소해 2014년 4분기(-1.1%)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정 조기집행,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경기 대책으로 서비스업과 소매판매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만으로 경기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선·해운 등 취약 분야 구조조정은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시설이 밀집해 있는 울산, 경남 등에서는 벌써부터 고용 대란이 시작될 조짐이다.

지난달 울산(14.4%)과 경남(31.9%) 실업자 증가율은 전국 평균(2.1%)을 크게 상회했다. 조선업 제조 시설이 있는 전북(41.8%)과 전남(25.6%)도 실업자 수 증가폭이 컸다.

실업률도 울산(3월 3.1%→4월 3.5%), 경남(2.5%→3.2%), 전북(2.0%→2.8%), 전남(2.1%→2.6%) 등에서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

내달부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 실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내수 경기도 급격히 침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달 1130원선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190원 선까지 급등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6월 금리인상론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금리인상이 중국의 경기 둔화와 맞물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리스크 요인이 부상하자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3.1%)를 하향조정하고 경기 진작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재정 지출 확대도 예고된 수순이다. 정부는 공기업 투자 확대, 지자체 추경 독려 등을 통해 하반기 6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재원을 조달하고 대규모 실업사태와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더 적극적인 재정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확충도 필요하고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추경을 통해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보다 부채가 많은 나라들도 필요하다면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며 "지금같은 불황에는 재정정책을 써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대량실업 우려가 있어야 추경 편성이 가능한데 아직 우리 경제가 그정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 구조조정 재원 조달은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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