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구조조정 현장 첫 일성은 '실업대책'

정진석 "조선업 고용특별지정제도 챙기겠다"

지역구 의원 발담그면 실업대책 완성도 '글쎄'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부산=하지나 기자] 정치권이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여야 3당은 23일 위기감에 휩싸인 경남 PK(부산·경남) 조선소 현장을 일제히 찾았다.

그간 구조조정 논의가 정책당국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국회 역할론’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조정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여야의 첫 현장방문 일성의 방점이 실업대책에 찍혀있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042660)을 찾아 “정부가 조선업 고용특별지정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당에서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지원해주는 제도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거제를 방문했다. 그는 실업대책에 대해 “정부가 용의주도하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도 부산에서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실업대책 등을 위한)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속히 편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야가 지난 20일 제1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연데 이어 이날 PK 지역까지 찾은 것은 구조조정 국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정책당국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와중에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가 적극 개입하는 구조조정이 성공적일지는 미지수다. PK 지역구의 민심이 동요할 수 있는 문제여서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은 중요한 수순이지만, 이해관계가 뚜렷한 지역구 의원이 발을 담그면 정책적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 “고용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는 경제계 시각과 동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 한 인사는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정치권은 이미 지금부터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면서 “표(票) 떨어지는 행동은 못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이후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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