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조선·해운 구조조정 따른 경쟁국 WTO 제소 동향 파악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코트라가 최근 고강도로 진행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국제 시장에서 통상 갈등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가능성 등을 파악 중이다.

코트라는 20일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11일부터 중국 베이징 등 해외 무역관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각국의 WTO 제소 움직임이 없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경쟁국이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WTO 규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베이징, 독일 함부르크, 스위스 취리히 등 9곳의 무역관이 조사 결과를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관계자는 "조사 요청을 한 건 맞지만 조사 결과에 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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