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2차 회의를 갖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주체는 여전히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한은에 직접 출자를 요구했지만 한은은 중앙은행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대립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이날 "한은은 국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한은이 출자에 극도로 부정적인 데는 이유가 있다.
출자를 할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발권력의 '손실 최소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발권력으로 찍은 돈의 증발은 국민 손실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를 최소화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를 감안해 한은은 구조조정이 시급해 발권력 동원이 꼭 필요하다면 회수가 가능한 대출방식이 돼야 하고, '자본확충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은의 입장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출자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2차례의 협의체 회의와 실무진 협의에서도 한은은 출자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정부는 '직접출자' 방식으로 자본확충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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