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광물공사 축소 불가피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석유공사의 자원개발기능이 민간으로 이양되거나 가스공사와 통합되는 등 개편 가능성이 제기돼 향후 최종 결론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딜로이트안진·우드맥킨지 컨소시엄에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제안된 시나리오다.

산업부는 20일 해외자원개발 추진 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이에 앞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석유공사 기능 축소 불가피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가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거버넌스(governance) 개편 방안에서는 △석유 자원 개발 공적 기능의 민간 이관 △석유공사 자원 개발 기능의 가스공사 이관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등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먼저 석유공사의 석유자원개발 기능을 민간 이관 방안은 석유공사의 부실 해외자원개발 자산을 민간에 매각해 재정 부담을 줄이지만 보유 자산이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또한 석유공사가 100% 출자한 자원개발전문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은 자원개발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충실한 독립적 운영과 재무적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 반면 석유공사가 경영권을 행사가 가능, 정치적인 간섭 가능성과 현재의 부실 상황이 계속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석유공사의 자원개발기능을 가스공사로 이관하는 시나리오는 가스공사의 자금 조달 여력을 활용하고, 투자자금이나 자원개발인력의 중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인 반면 석유공사의 부실을 떠안으면서 상장기업인 가스공사의 국제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동반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통합하는 방안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해외금융조달 등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지만 석유공사의 부실 자산 등이 가스공사로 이전되면서 동반 부실을 초래하거나 오히려 국제적인 신용도가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해외자원개발 개편 방안은 결국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가스공사 중심의 흡수 합병 등이 전제된 만큼 석유공사의 기능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 민간 참여 통로 마련
딜로이트 보고서에는 광물 자원개발 개편방안도 담겼다. 골자는 △광물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민간의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 사업 참여다.

광물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의 경우 우량자산과 부실자산 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광물자원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실상황이 재연될 수 있고 기존의 비효율성을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됐다.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에 대한 민간 참여는 수요기업 중심 사업추진으로 사업 안정성과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분석된 반면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의 대폭축소로 인해 직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게 단점으로 꼽았다.

한편, 산업부는 이같은 연구용역에 대해 "민간 용역업체가 제시한 시나리오"라면서 "검토 대상일 뿐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일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차원의 개편 방안을 상반기중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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