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위에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 공개질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에 조선·해운 업종의 부실화로 촉발된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정부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구성해 작년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올 4월 26일에는 3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또 오늘(19일)은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 주요 내용은 ▲5개 경기민감업종 중 상황이 악화하는 조선과 해운 두 개 업종에 우선 노력을 집중하고▲부실징후가 있는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은 상시 구조조정▲공급과잉 업종은 선제 구조조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부실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해 투입해주는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책은행까지 동반부실화됐으며, 피해는 노동자와 국민이 졌고, 회생 기업들은 또다시 재벌기업에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경영진, 채권단, 국책은행 및 관리·감독 당국, 청와대 등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하지 못하고 이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무엇보다 구조조정의 원칙과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실업과 지역경제안정 대책 수립 및 실행’ 이라는 역할에 충실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금융위에 공개질의한 부분은 ▲공적자금 투입의 이유 및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은 얼마인가 ▲정부의 구체적인 실업과 지역경제안정화 대책은 무엇인가 ▲국책은행 부실의 원인과 부실을 줄이려는 방안은 무엇인가 ▲기업구조조정을 정부주도가 아닌, 국회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사내도급 및 협력업체, 노동자, 채권단 등)가 참여하는 범 구조조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추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이다.

경실련은 금융위에 전달한 회신기간은 5월 24일이라며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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