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금융불안 선제적 대응할 것"(상보)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분야 예외될 수 없어…성과연봉제 확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1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 협의체를 통해서 구축하고 실업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 중심으로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부진과 투자 위축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공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매판매,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해 소비 회복세 확산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4월 수출 감소폭, 취업자 증가폭 둔화, 청년 실업률 상승 등의 어려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운, 조선 등 일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단기, 중장기적인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혁신과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기업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 협의체 통해서 구축하고 실업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정은 다음달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등 우리 경제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산업 육성 세제, 금융 등의 지원을 조속히 확산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곧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전 부처가 소관 산업 일자리 동향 점검해서 혁신과 규제개혁 통해 경쟁력 제공하고 일자리 수요 창출 방안 적극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분야도 예외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교육·환경 분야 기능조정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노동조합 중심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보수 인상 등 그 안에 기득권 지키는 형태로,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분야도 소비자 중심의 과감한 금융서비스 제고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분야 일자리에 대해 오는 9월 금융개혁 창업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새로운 형태 금융 일자리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물동량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이제 19대 국회 곧 종료되고 20대 국회가 개원될 예정"이라며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다시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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