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권은희 재회한 김용판 "수사축소 없었다" 주장

"당시 내게 전화" vs "서장 설득하려 과장에 부탁 안해"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민의당 권은희(왼쪽) 의원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 의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재판 거짓증언 혐의 속행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2012년 축소 수사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6.5.17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 재판에 출석해 "축소·은폐를 지시하거나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당시 (김 전 청장이) 내게 전화해 수서경찰서장이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청장은 상황을 다르게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 서장을 설득하려 일선 과장에게 부탁했다는 (권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2012년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권 의원을 제외한 여러 경찰 관계자들은 당시 수사 축소·은폐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김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검찰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고 보고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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