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수사 축소·은폐 지시 안 해"…권은희 재판 증인 출석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42·여)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58) 전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사건 당시 수사를 축소·은폐할 것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이날 열린 권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법원 판결로 인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증거분석 등에 있어 보안을 강화하고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적법하게 절차를 잘 지켜야하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옛 사건 재판에서 권 의원이 나를 죽이기 위해 허위로 증언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재판을 통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권 의원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허위로 진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본인의 추정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며 "경찰 자존심과 명예로 공직 생활을 해 왔는데 이 사건으로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에게 "향후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사건을 맡았던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라며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수서경찰서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직접 물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수사과장이 아닌 경찰서장 및 경찰청과 공감을 이뤘던 부분"이라며 "당시 전문부서가 있는 서울경찰청에서 책임지고 분석 등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수서경찰서 인력도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서울경창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지난 2014년 7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권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권 의원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 허위로 증언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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