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실업대책 차질없이 준비해야”

"경제활성화법 폐기 후속 대책 마련 필요"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내 기업구조조정 등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고용)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근무 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와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해명했다.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등 정부가 말하는 경제활성화법이 19대 국회내에서 사실상 폐기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도 주요 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의 19대 국회 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면서 “각 부처는 시행령이나 규칙 등 개정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자동폐기된 법안 중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것이나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서둘러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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