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차 구조조정TF, ‘한은 대출＋정부 출자’ 밑그림 나올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를 위한 최종 담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선ㆍ해운업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대출을 하고 정부가 현물출자를 맡는 형태가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오는 18일 주요 해외 선주 5곳을 초청해 용선료 인하 여부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1조원에 가까운 용선료를 28.4% 가량 깎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상선이 이날 마지막 협상에서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달 말 법정관리 전환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이날 협상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지난주 용선료 협상을 시작한 한진해운의 경우 해외 선사들이 한진 측의 용선료 인하 제안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 등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때문에 조선ㆍ해운업계에서는 정부와 한은이 서둘러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 논의를 진행해 간극을 좁혀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는 이번주 중 2차 회의를 연다. 지난 4일 1차 회의 이후 계속된 실무진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한은이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산은에 대출을 하는 형태다. 산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한은법 개정이 필요 없고,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은의 ‘손실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적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한은의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의 전례가 있어 부담도 적다. 당시 한은의 ‘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산은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산은이 특수목적법인(SPC) 펀드를 만들어 시중은행에 지급해주는 형태로 운용됐다. 대출한도를 10조원으로 잡았지만 시중은행의 요청은 이를 밑돌았다. 총 3조2966억원을 대출해 2014년 3월 말에 모두 회수했다.

다만 이번에는 산은이 자본확충 대상이 되는 만큼 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캠코)가 펀드 조성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이 산은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를 흡수해 자금을 공급해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본확충펀드의 한도는 그때와 비슷하게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한은 관계자는 “TF에서 산은이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산정하면 그에 맞는 시나리오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일단 이달 중 5000억∼7000억원 가량의 코코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올해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도 승인을 받아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자본확충펀드에 발맞춰 정부는 현물출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있지만 내달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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