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업 구조조정, 추경 대응여지 있다"

자본확충, 실업률 대응 측면에서 필요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KDI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한국 경제보고서 발표 세미나'에서 김성태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금융위기 이후 적자폭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답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OECD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양호한 재정상태를 감안해 2016년 추가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 부장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확충도 필요하고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추경을 통해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보다 부채가 많은 나라들도 필요하다면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며 "지금같은 불황에는 재정정책을 써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번 내세운 바 있다.

OECD는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여성·청년·고령층의 구조적 고용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불황인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해가 덜 미치는 문제부터 순서를 잡아 구조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인 실업을 초래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희숙 KDI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노동개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며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대기업과 내수 위주 중소기업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 전환이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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