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자본확충, '펀드+정부 현물출자'로 가나…조만간 TF서 논의

이번주 국책은행 자본확충 TF 2차 회의

자본확충펀드+정부 현물출자 유력 논의될 듯

【서울=뉴시스】이근홍 남빛나라 기자 =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은행이 제시한 '자본확충펀드'와 정부의 '현물출자'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른 가운데 조만간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는 이번주중 2차 회의를 열고 자본확충펀드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자본확충펀드 구성을 놓고 담보 설정 등 한은의 회수장치 마련과 운영규모 및 방식 등을 놓고 관계기관간 구체적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한은이 조성한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자금을 대출해주면 산은이 특수목적법인(SPC)의 펀드를 조성해 시중은행의 자본확충을 돕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에도 한은이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고, 해당기관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국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등을 매입하는 식으로 펀드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펀드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은행의 역할을 대신해 다른 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다만 한은의 대출금 회수 방안이나 운용 규모 등을 놓고서는 관계기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은은 '손실 최소화 원칙'을 내세우며 대출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출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대신 갚는다는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다. 과거 자본확충펀드 조성 당시에도 정부가 담보를 설정한 전례가 없고, 지급보증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가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식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직접 현물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해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당장 쓰기에는 어려운 카드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 정부의 LH 지분 현물출자와 한은의 대출 등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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