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물경제 영향 금리 결정때 고려하겠다"

이주열 총재 '연계' 시사
금통위원 교체후 첫 회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시장선 내달 인하 기대감

이주열 한은 총재 사진=김범석 기자

"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이런 문구를 처음으로 삽입, 통화정책 운용에 구조조정 과정의 파급 효과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르면 이달 내 자본확충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선 다음 달 금통위에서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는 "(TF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형식의 자본확충펀드는 정부보다 한은이 더 선호해 온 방식이다.

이날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1.50%에서 11개월 연속 동결됐다.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신임 금통위원 4명이 금통위 '데뷔전'을 치른 가운데 금통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안과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은 분명히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통화정책의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구조조정과 통화정책을 연계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은이 참여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시장에서는 자본확충 방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통화 정책도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탄다면 앞으로 대량실업 등 국내 경기에 충격이 발생하게 돼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 역시 커진다.

이 총재는 통상 시장이 금리동결 신호로 보는 발언을 선제적으로 거론해 확대해석을 차단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금리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주의한다"고 말끝을 흐렸다. '완화적'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금리동결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발언이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국내 경제지표도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면서 정책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매파적(물가안정 중시)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6월께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추가적 금리인상이 현실화돼 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면 한은은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은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분석 작업에도 들어갔다. 이 총재는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은도 이 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이라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법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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