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째 금리 묶어둔 한은, 6월에 내릴까?…구조조정 상황 '관건'

"국내 경기 개선세" 금리인하 카드 남겨

시장에선 "이르면 6~7월 금리인하 가능" 전망
향후 통화정책,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 관건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11개월째 동결하면서 금리인하 '카드'를 다시 한 번 아껴두게 됐다.

지난 1분기 바닥을 찍은 국내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 아직 금리조정을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한은의 정책공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은 이어질 전망이다.

◇11개월째 금리동결 배경은?

이번 금리동결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며 바닥을 찍었던 국내 경제가 소비와 경기심리 등 일부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2% 감소하며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3월중 소매판매는 승용차·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전월대비 4.2%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5.1%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0.8% 소폭 상승했다.

한은도 "국내 경기는 수출 부진이 지속됐지만 내수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의 예측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7%가 이달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신임 금통위원 4명이 금리조정에 참여하는 첫 회의인데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어떠한 역할을 할 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섣불리 금리를 조정할 명분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초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고, 국제유가 움직임, 6월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금리인하 정책의 실효성, 여전히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부담 등도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한은의 선제적인 금리조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금리인하 기대감 계속될 듯…6월이나 3분기초 전망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르면 6월 또는 하반기 중 한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경기의 개선세가 전망되더라도 회복 속도를 보면 추가 금리인하는 필요한 상황이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으로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이유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이 윤곽을 드러날 때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일정과 3분기(7~9월) 정부의 추경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6월이나 3분기 초 한차례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동락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연구원도 "정책공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리인하가 필요할 것"이라며 "실제 금리인하는 6~7월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기업 구조조정의 진행 과정과 한은의 자본확충 지원 방안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고, 한은과 정부의 역할에 따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출자로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한은은 '자본확충펀드' 등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6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당장 다음달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미 FOMC에 앞서 6월 금통위를 열게 되는 한은으로서는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금리인하에 신중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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