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구조조정 영향, 금리 결정시 고려할 것"

[일문일답] "자본확충펀드 방안 확정된 바 없어..협의체 결과 기다려달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있다.금통위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연 1.5%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뒤 지난달까지 10개월째 동결됐고 이날 열리는 금통위에서도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6.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한은의 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논의되는 자본확충펀드 조성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으며 기준금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구조조정의 여파가 앞으로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자본확충펀드 조성은 하나의 방안일 뿐이며 어디까지나 협의체가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50%로 11개월째 동결했다. 만장일치였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와 기준금리는 별개의 문제이나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파급되는 영향은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주장은 원칙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은이 2009년 자본확충펀드를 지원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향후 자금확충펀드를 지원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 만약 자본확충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국책은행의 건전성 상황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금융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

▶관련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 법안 시행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한은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현재 검토 주이다. 그렇지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영향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새 금통위가 구성됐다. 기존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 회복을 도모하기 어렵고 효과도 예전만 못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번 신임 금통위원도 이에 동의하는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이다. 신임 금통위원들도 이에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는 평가에 대한 의견은.

▶완화적이라는 용제는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다. 금리 정책의 직접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주의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 조성안이 국책은행의 손실 흡수능력을 떨군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직접 출자가 유효한 수단인데, 현재 국책은행들의 보통주자기자본비율과 총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두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다.

-현물출자와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동시에 하는 것이 사실상 합의가 됐다는 보도가 있다.

▶전혀 합의한 바 없다.

-2009년 당시에는 한은이 산은에 대출을 해주고 산은이 시중은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은이 지원을 받을 상황이다.

▶설령 펀드안이 채택되더라도 스킴을 짜는 데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내재해 있다. 조선규모, 펀드규모나 회수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협의체에서 결론을 얻어내면 그 결론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박승 전 총재가 조선과 해운업이 사양 산업이며 좀 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한은은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을 진 기관이 아니며 전문성도 부족하다. 관련 연구는 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전체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의 생각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호주 금리 인하나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 해외 경제 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과 미국 등 내외금리차가 거의 없이 지속하고 있는데 자금 유출 위험은 있다고 보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우리 금융 정책이 미국 금리 정책과 1대1로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외금리차에 영향을 줘서 채권자금 유출 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은 내외금리차 외에도 다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1~2월에는 자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나갔지만 2월 하순부터는 순유입세가 지속했다. 내외금리차 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나 국제 금융시장 위험선호 심리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기준금리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발언이 시그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한다고 했는데 명확한 뜻을 설명해달라.

▶과거 완화적이란 표현 앞에 '충분히'란 표현을 쓴 적 있다. 그 표현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금리를 과거에 인하할 때도 현재의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자본확충펀드와 기준금리 결정이 선택적인 문제인 것인가. 두 개가 병행될 수 있는가.

▶자본확충펀드와 금리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 경제 영향은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히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경제가 지난 4월 전망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가.

▶그 전망을 바꿀만한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다만 그 흐름이 계속 이어갈 지 지켜볼 것이고 구조조정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리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지난 ADB총재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원칙을 강조했다.

▶원칙이자 책무다.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보증채로 한정하는 이유도 이 점에 있다. 자본확충펀드도 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협의체에서 논의할 문제이며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실무진 협의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기다려달라.

-과거 아제르바이잔에서 경제부총리와 중앙은행 총재가 자주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경제부총리와 중앙은행 총재의 만남이 뉴스화되는 것은 맞지 않다. 통화정책은 거시경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고, 필요하면 부총리와 만남은 당연하다. 그런 예를 자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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