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자본확충안 머지 않아 나올 것"

"재원마련보다 구조조정 방향이 중요"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 “태스크포스(TF)에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고, 머지않아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구조조정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너무 재원 얘기로만 함몰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중국 진출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 자본확충에 앞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내놓은 자구안에 대해서는 “(처음 낸 자구안은) 금융위가 판단했을 때 기대에 못 미쳐 거절한 것으로 안다”며 “제가 논평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한두 번 움직인 거로 환율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환율은 외환시장이 정하고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만 (대응)한다는 원칙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이 원칙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난리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외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정부 안은 100%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확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상급노조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압박수단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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