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해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회를 중심으로 협력사와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책은행에서 부실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선·해운 업종 등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관치 금융을 통해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잘 못된 방향을 답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국책은행을 통한 관치금융, 정경유착의 고리는 반드시 절단해야 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의 아래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국회 주도의 협의체 구성을 포함해 ▲책임 비용의 분담 ▲공적자금 최소화 ▲실업대책 강구 ▲한국은행의 지원 불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해 국책은행까지 동반 부실이 발생했다.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 채권단, 관리·감독 당국 등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며 "경영실패 책임과 비용은 지배주주, 주주, 채권자 순으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경영실패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나 총수일가가 경영권을 되찾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양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명목으로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재정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며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은의 기업구조조정 출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라도 정부가 한은 자본을 차입 후에 출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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