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성공조건]자본확충 우회로 연연말고 정공법 택해야…국민혈세 투입 마찬가지

[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조선과 해운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우회로를 찾지 말고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투입하든,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증자 또는 채권 인수에 나서든,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실 규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자본확충 규모를 산정하되 관련 기업과 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고통분담,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9일 경제전문가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적 양적완화’를 4ㆍ13 총선 공약으로 제기하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란이 본격화된 이후 1개월을 훌쩍 넘겼지만 뚜렷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 동안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는 ▷추경 등을 통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 ▷정부가 세계잉여금이나 보유공기업 지분으로 출자하는 방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를 발행하거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와 한은은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조합(policy-mix)’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속내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조선과 해운의 부실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지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부담을 덜기 위해 논리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정부가 국회 동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을 들고 나오자 한은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국민적 공감’ 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해 논의가 겉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회로보다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구체적 청사진없이 돈부터 마련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돈만 투입하는 것은 안 되고, 원인 규명과 확실한 회생방안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발권력이나 재정 투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정을 조달하려면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꼼수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국민공감도 얻기 어렵다”며 “사회적 공익이 있다면 세금을 갖고 하고, 국회를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법정관리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확실성 제거하려면 책임규명 등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정책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자본 확충을 하려면 부실기업 경영진과 국책은행은 물론 금융 당국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묻는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며 “올해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벼랑 끝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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