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탄' 재정 + 통화 병행… 6월까지 자본확충

정부·한은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 첫 회의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함께 쓰기로 했다. 늦어도 6월 말까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당에서 구조조정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정부와 한은 공조에 물꼬가 트이고, 추경 카드까지 떠올라 구조조정 재원 마련 논의에 가속이 붙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태스크포스)는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된 뒤 재정·통화당국 간 신경전을 몰고 온 국책은행 자본확충 이슈는 이날 회의로 가까스로 절충점을 찾았다.

마주앉은 정부·중앙은행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맨 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청계천로 무역보험공사 사무실에서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양측은 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될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부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한은이 발권력 동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관련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한은과 각을 세웠던 유 부총리는 이날 진화에 나섰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한은 등 관계기관과) 서로 합당한 방안을 만들어내고, 태스크포스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결론이 나면 국회에 설명하고, 이런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추경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추경에 협조할 뜻을 밝힌 데 대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차기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김성식 최고위원은 이날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정부와 한은의 입장차가 여전해 진통은 불가피하다.

첫 회의가 총론 합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날 정작 중요한 자본확충 방안 등 각론은 논의조차 못했다. 현재 구조조정 자본확충과 관련해 논의되는 방안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산은이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해 한은이 매입하는 형태다. 협의체는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수시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시장에서는 협의체가 우선 법 개정 필요 없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부터 사용할 것으로 본다. 한은이 수은에 출자하거나 산은이 발행한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게 우선 검토 대상이다. 한은은 수은에 1조1650억원을 출자해 13.1%의 지분을 가진 2대 주주다. 따라서 수은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은이 추가 출자하는 방안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정부가 가진 공기업 주식을 산은이나 수은에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 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협의체가 이날 보도자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명시한 것은 입법과정을 피할 수 있는 해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관심인 자본확충 규모는 앞으로 구조조정의 진행 업종과 업체 범위,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권에서는 최소 5조원부터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나 “중립, 낙관, 비관 등 시나리오별로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한지 계산은 갖고 있다”면서도 “중앙은행과 기재부, 산은, 수은이 합의할 문제로 부처 간 검토 없이 규모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황계식·이우중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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