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본격화] 직접출자·현물출자·코코본드 등 정책 조합해 내달까지 결론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1차 회의.. 구조조정 실탄마련 방안 논의
자본확충 방안 상반기 마련 시나리오별 조달규모 추정
정책수단 포괄적 검토키로
유일호·이주열 콤비는..독일서 내내 냉랭한 분위기
별도 회동 없이 각자 귀국

정부가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으로 동반 부실이 우려되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양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권력 동원에 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한국은행에 사실상 한 달 남짓 되는 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시간은 여유롭게 제시했지만 정부의 대응 수위로 볼 때 이주열 한은 총재가 6일 독일 출장길에서 귀국하는 대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열린 1차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재정과 통화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직후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 "관계기관은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첫 회의에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구조조정 시나리오별 조달 규모를 중심으로 자금조달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은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과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시기는 상반기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금융위는 시나리오별 조달 규모를 놓고 보고했다"면서 "앞으로 각 기관이 (금융위가 제출한 보고 내용을) 검증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되는 대응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다. △한은이 수은.산은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수은.산은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 △산은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한은이 인수하는 방식 등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세 방식을 선택적으로 조합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은과 수은의 여러 관계자는 "산금채와 수은채를 한은이 매입할 경우 은행 부채가 늘어 자본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코코본드 인수나 직접출자 방식, 혹은 그 둘을 섞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동에 앞서 다소 예민한 모습을 모였다. 회의 장소를 전날 밤 막판까지 변경해가면서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도 비밀에 부쳤다. 회의엔 정부 측에선 최상목 1차관을 비롯해 이찬우 차관보,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등 7명이 참석하고 산은.수은 각각 1명, 한은 측에선 윤면식 부총재보가 참석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기관별로 1명씩만 참석하도록 하면서 수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 분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세안+3(한.중.일) 회담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장에서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나란히 옆자리에 앉았지만 과거에 비해 냉랭한 분위기를 유지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양측은 별도 회동 없이 각자 일정에 따라 귀국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로선 경제수장 간 협의채널을 보류함으로써 이 총재에게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장에선 산은과 수은이 떠안은 부실채권 규모를 감안하면 최소 5조원에서 7조원가량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삼성선물은 산은.수은이 시중은행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려면 7조2730억원(산은 4조7450억원, 수은 2조528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자본 확충을 위해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코코본드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연내 예상 목표액은 1조원 규모다. 상반기 중에는 5000억~6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용훈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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